[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고 밝히고 있다. 관료들이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군주제 등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비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관료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관료조직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팽창했는데, 정해진 법규와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특성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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