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민중교육연구소]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다. 2023년에도 정치의 실종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해가 바뀌었을 뿐 올해도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만나기를 거부해 단 한 번의 회동조차 없다는 것도 초유의 일인데, 하물며 검찰 소환이라니, 정치의 실종이 실감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의 경쟁자이자 현재 입법부의 제1당 지도자로 보지 않고, 검사의 시각에서 피의자로 보는 것 같다. 선악의 이분법 논리다. 여야관계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서로 다른 정당 사이의 경쟁·대립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피의자 관계처럼 왜곡되면 정치는 실종된다. 윤 정부는 입법부를 행정부 견제와 감사의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마치 행정부의 발목이나 잡는 걸림돌처럼 여기는 것 같...

원문링크 :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민중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