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돌의 한반도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27일은 한국전쟁 정전 70돌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었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하며, 정전협정은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정전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상태로 간주한다. 길이 250km,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양측에 대규모 군대가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치 상태에 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일시 중지의 정전 상황일 뿐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The Never-Ending War)이다. ‘3년 전쟁, 70년 정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비정상 상태가 두 세대 넘게 이어지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정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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