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한겨레 사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하필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사전투표 조작 등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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