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8일]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동일하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정이 건실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할인율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달라서 그에 맞게 지원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만 할인율이 유지될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역...

원문링크 :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민생경제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