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0명 중 8명 권리 보장 못 받아’도 법제도는 부실 [한국농정신문]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열려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생계·생존권 위기’ 심각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천명한 농민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전국 농민 55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농민권리 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방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투데이신문사,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하고, 소병훈·어기구·이원택(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8년 채택된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28개 조항에서 명시한다. 농민들은 이 가운데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와 생존권 위기(66.1%)’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다(투데이신문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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