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지금 ‘에너지 재벌’(SK,GS,포스코,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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