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은 시작일 뿐이다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난방비 폭탄의 파장이 크다. 1월의 최강 한파 뒤 나올 2월 고지서가 벌써 걱정된다. 정부는 여전히 전임 정부 탓하기 바쁘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정부 당국이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는 굳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28% 폭등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3월에 상승하기 시작해 7월부터 급등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