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미분양 폭탄’도 ‘위험 수위’ 넘었다. ‘반값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라!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수가 전월 대비 17.4% 급등한 68,10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2천호를 ‘위험선’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진보당 논평의 핵심기조 1) 정부 위험선을 넘어서자 별일 아니라는 태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능 2)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 건설사 줄도산, 부동산 pf부실와 금융위기, 주거권 훼손 등 위기 가속 3)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 특혜로 용납할 수 없음 4) 반값 매입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매입 후 장기공공임대로 제공해야 5) 후분양제 전환 검토해야 ‘미분양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한 6만 2000호를 훌쩍 넘어 6만 8107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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