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 수입,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 1∼2월 국세수입이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5.7조원 감소 줄어든 주요 세수 및 원인은 아래와 같음 1) 소득세: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 2)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원인으로 0.7조원 감소 3)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5.9조원 감소 4)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 이로서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지난 해에도 부동산 보유세 감세 등으로 세수가 0.7조원 덜 걷힘. 즉 대기업.부자 감세 기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임.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목표에 빛바래는 건 물론, 세수 여건 악화로 경제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은 박근혜 정부의 닯은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경향신문 역시 “대규모 지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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