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민중의소리]

행사 ‘주최’ 모호 이유로 안전대책 없었다? ‘이태원 참사’의 위헌·위법성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핼러윈 데이는 지역축제가 아니다. 민간이 가게별로 하는 옥외행사로 안전관리계획 제외대상이다” 용산구청 관계자 지난달 29일 10만 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용산구청 관계자가 31일 내놓은 대답이다. 핼러윈 축제는 ‘주최’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가이드라인·매뉴얼 상 정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축제’로 볼 수 없고, 일방통행·우측통행 등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책임이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지난달 3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축제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