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한겨레]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도대체 지구 위 어느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연리 20% 고리대 빚고문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벌인단 말인가. 국가의 품격을 지키라! 오늘의 빚고문 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다. 빚고문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던 후보자 시절의 국정원장,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 오면 해결하겠다던 청와대, 국가폭력피해자 채무면제 법안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손 놓은 민주당, 배임이니 형평성을 주장하며 해결을 방해한 기획재정부, 인권위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은 적 없으니 경매를 속개하라는 정부법무공단 등등. 설과 추석이면 민주화 유공자라고 명절 선물로 토속주를 보내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벌였던 일들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선생. <한겨레> 자료사진 [왜냐면] 이송우 | 시인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


#고문 #고문피해자 #국정원장 #빚고문 #왜나면 #인혁당 #청와대 #한겨레

원문링크 : [한겨레]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