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자들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 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살펴보자. 먼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도우미는 가사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라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