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과 핵 공유의 정신 승리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더 자주 전개하되,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이 즉각 핵 공유를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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