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녹색당 논평]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를 크게 낮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2년 현재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를 포함해 총 24개 대기업이 RPS 적용 대상이다. RPS 제도는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퇴행이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시민 주도 태양광 협동조합의 붐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FIT는 자가발전을 제외하고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의 기업 의존적 RP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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