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예정[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169석 점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의결은 가능하기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중재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민주당안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주당안은 초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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