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23년째 제자리… 5000만원→1억으로 한도 올릴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6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예금자 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험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인당 보험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입니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은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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