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 운운 그만하고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2천억원 건설 체불임금, 국토부는 ‘모르쇠’ 노동부 “임금체불 방지, 약자 보호 과제” … 국토부 “조폭이 노조 탈 썼다” 비방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이 2021년에 비해 수백억원 증가했지만 부처 간 대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54억원)보다 285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기동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노조만 비판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따르면 전체 산업 체불액 1조2천202억원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21.6%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4천443억원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들어 되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체불임금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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