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 종료,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하라.[진보당 논평]

‘주69시간 노동’으로 논란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이 오늘부로 종료됐다. 정부는 곧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보완검토’를 지시한지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이틀에 한번 꼴로 20~30대 현장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측의 ‘노동자 선택권 확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 등의 설명이 모조리 무너졌다. 당연하지 않은가. 생산직 노동자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쉬고, 사무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로 못쉰다. 일당 받아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배송물량이 곧 월급인 택배·배달 노동자도 못쉰다. 정부 말만 믿고 푹 쉬었다가는 해고될 판인데 어떻게 마음껏 쉬란 말인가. 게다가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노조는 못잡아먹어 안달인 정권하에 ‘노사자율 선택권’이 있기야 하겠는가. 그저 ‘사장님 마음대로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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