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오발령’, 행안부 지령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민중의소리]

31일 이름 아침에 서울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민중의소리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닌 명백한 ‘오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보발령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이를 잘못 해석해 경계경보를 냈다는 것이다.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대구는 미응답으로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당일 행안부 경계경보가 백령면·대청면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30분께 행안부가 보낸 음성지령 메시지는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이었다.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할 때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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