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의 전작권 이양 73년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73년 전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넘겨줬다. (공한은 공적인 편지를 뜻한다) 대통령의 편지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군사주권이 이양된 것이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겠다고 보낸 편지(출처: 국가기록원)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며 “맥아더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지휘권”을 “본관의 지휘하에 둔다”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져갔다. 1975년 유엔사가 해체될 당시 마지막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했던 리처드 스틸웰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을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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