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정부”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4일]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했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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