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인신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따로 쓰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굵직한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우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 권영준·서경환 두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작년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이미 대법관 3명의 교체가 이뤄졌고,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선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이 추가로 임기를 마치고, 윤 대통령 임기 내 총 13명의 교체가 이뤄진다. 사법부의 지각변동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을 짚어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대법관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