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성장률도 깎여…이대론 '세수결손'인데, 정부선 무대응 [조세일보]

나라살림연구소, '올해 세수결손' 관련 진단 3가지 이유 꼽으며 "예측실패 아닌 대응실패"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대응실패"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대응방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내년에 400조5000억원을 국세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계했다. 그해 본예산(343조3000억원)보다 16.6% 늘어난 수치였다. 이 밑바탕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세목(소득·법인세 등)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낙관적 전망이 자리했다. 그러나 올해 연초부터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세금이 걷히는 양은 줄고, 걷히는 속도마저 느리다. 3월까지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다(진도율 6.4%포인트 하락).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걷히는 세금의 양은 가늠할 수 없으나,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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