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때문에 지출도 줄인, 재정건전성 악화한 예산” [매일노동뉴스]

2024년 정부 예산안 비판 봇물 …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미래 포기한 것” 대통령실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한 예산이란 지적이다. R&D 예산↓ 총선 겨냥 SOC 예산↑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원 규모로 예산안을 통과했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건전재정이라고 주장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30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촌평’에서 “총수입 증가율은 -2.2%로서 5%의 차이가 있다”며 “건전재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수입 대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위해 주장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적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미 3.9%로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 24조원을 줄...

원문링크 : “감세 때문에 지출도 줄인, 재정건전성 악화한 예산”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