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로이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로이슈]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다. 같은 임대인과 계약해도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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