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비율 제한ㆍ표준계약서 의무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동 [노동법률]

조선산업 문제점ㆍ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열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조선산업 원ㆍ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자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원청의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고,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적자로부터 시작된 불황기에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 노후 선박 교체기 도래, 친환경 선박 경쟁력 확보 등으로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숙련 근로자 구인난에 직면하고 원ㆍ하청 이중구조에 따른 갈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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