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민중교육연구소]

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피기 위한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