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역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들을 향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는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습니다.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였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고, 정부도 집행에 회의적이었죠.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했음에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합니다. 물론 이후 명시적으로 정부가 사형 집행 ...

원문링크 : 사형제도 역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