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적용...노동자 사망 막는다 [더팩트]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소기업계 반발...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사고 취약, 반드시 적용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노동자 재해사망사건의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7일 광주 북구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적용과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광주에서만 지게차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 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미뤄지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10%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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