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사실상 농업 포기? [뉴스후]

- 2024 농업예산안 분석해서 보니? - 농산물 수입 예산은↑, 농민보호 예산은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농민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8.31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식품부가 6일, 2024년 농업예산안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예산이 5.6%를 증액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세부 내역을 보니 정부의 농업산업에 대한 포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중 수입 예산을 409억 원 증액했다. 즉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관리 차원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예산을 늘렸다. 농식품부 예산이라지만 농민을 위한 예산은 아니다. 그 다음은 더 심하다. 수입양곡대를 환율 상승, 도입 가격 상승 이유로 612억 원 증액했다. 즉 해외에서 구입한 양곡의 환율 상승분만 증액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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