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적반하장식 ‘김건희 대응’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하라! [진보당 논평]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식 대응을 나섰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등 '육탄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이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점에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윤석열 측근'으로 장악된 현실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수사 지휘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조직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실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됐으며,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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