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진입 막는 총선 ‘게임의 룰’…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한겨레]

커버스토리 22대 총선 ‘게임의 룰’ 논란 정개특위·전원위 합의 실패…소수당 배제 2+2 협의 밀실서 ‘권역별 비례’ 공감…‘병립형 회귀’ 담합 의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22대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안을 필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로 총선 판을 흔들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물갈이 경쟁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는 ‘영남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론’에 이어 ‘비례대표 당선권 45살 미만 청년 50% 할당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검토’로 맞불을 놨다. 그런데 정작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물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 기본 규칙도 정하지 못한 채 ‘대형 공약’ ‘인재 영입’ 등 선거 전술로 민심을 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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