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광주銀, 지역경제 소멸 부추겨... 지역공공은행이 대안" [시장경제]

15일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양준호 교수 "시중銀 독점화" "은행들, 지자체 금고를 수탁고 확보-평판 강화로만 활용" 美 노스타코다 은행 사례..."지역 재투융자, 경제주권 보장"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 '지역경제 소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에서 벌어들인 각 은행의 수익이 금융지주 본점이 있는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금이 빠지는 지역에선 이른바 금융배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이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열린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에 참가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경제학계, 정치계(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