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한국농정신문]

농민의길, ‘의원소개청원’으로 농해수위에 ‘농민기본법’ 회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기본법 제정 촉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 농정협의회를 구성해 농민기본법 제정 논의를 제기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021년 농민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목표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자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지난해 7월 농민기본법 초안을 다시금 마련했다. 권역별 설명회와 법안 일부 수정 등을 거쳐 8월 무렵 농민기본법안을 완성했고, 올해 6월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농민3법'으로 명명한 뒤 입법운동을 시작했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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