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악수 청한 대통령은 어디 가고 또 거부권 [오마이뉴스]

보궐선거 패배 뒤 바뀌었나 했지만...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여전히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재의결 요건은 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재적 3분의 1을 넘으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4개 법률안은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노조, 일용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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