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취득세중과완화/대출규제완화/민간등록임대복원/등록임대사업자대출규제완화

2022.12.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전체 p.66 첨부파일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올해 보다 둔화 전망.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 기대 -금년의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보다 물가 오름세 둔화 전망 (다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상존) -경상수지는 금년보다 흑자폭 소폭 둔화 전망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겠으나,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유·혁신·공정·연대 목표 : 위기극복 + 경제 재도약 #부동산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