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10여개 노조 불법 노조전임비 요구”…정부,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개선한다

“건설현장서 10여개 노조 불법 노조전임비 요구”…정부,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개선한다 www.dnews.co.kr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요건을 갖추지 않는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 강요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레미콘 공급을 막은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음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국토부는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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