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 시 하청도 처벌 제외”

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 시 하청도 처벌 제외” - 대한전문건설신문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www.koscaj.com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았다.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그 일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A씨가 고용한 근로자 17명에게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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