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당정협의회…관련 법 개정 착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 관련 법·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발표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열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는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당정은 노조원의 분신 사건은 안타깝지만 앞서 건설현장 단속과정에서 조직폭력집단의 개입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있음을 확인한 만큼 원칙대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협의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근거와 원도급사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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