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성장 사다리가 될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작금의 건설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도 어둡다. 특히 올해 1/4분기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건축부문의 위축은 크게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2020년 이후 추진돼온 업역개편으로 종합과 전문 간의 상호시장 개방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의 성과에 따른 업계의 반응이다. 업역 간 적정한 공사물량의 확보는 건설기업의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그간 우리의 건설시장은 업역 간 제도적으로 보장된 물량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제한, 지역공동도급 등을 시행해 왔고, 종합 및 전문 간의 업역경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에는 크게 미흡했다. 이 결과 중소건설기업이 기술...

원문링크 : [논단] 성장 사다리가 될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