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실질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를 등기하였을 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여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상속ㆍ증여 등 과정에서명의신탁으로 인해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상소유자와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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