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형사전문변호사]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인정 (대법원 판결 2019도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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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일시나 장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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