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06.23 국민권익위원회 오늘 최승재 의원실에서 기자 회견한 <버닝썬 황금폰 사건 포상금 지급결정에서 드러난 정치카르텔,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익신고자 지위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먼저 버닝썬 황금폰 사건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3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피신고자들이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피신고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언급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만 적시되었으며, 신고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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