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2023.07.11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7. 10.(월) 12:00(우리 시간 7. 10.(월) 19:00)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하였다.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유럽연합(EU)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2. 6일~3. 6일)에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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