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2023.09.2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도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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