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2023.12.04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 1.(금)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１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２ 세무조사 운영방향, ３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１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２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원문링크 :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