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2024.0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월 30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역할>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보호 수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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