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사기죄,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변호사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보던 중, 연세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과외를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니, 사기죄,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떠올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언급했던, 대여금 청구, 배당 이의의 소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항소, 상고, 형사 고소를 하여, 하나의 사실 관계로 여러 소송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여러 소송으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모두 승소하여 저 또한,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관련 사건 대여금 청구, 배당이의의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eonryul1/221899025246 [법률사무소 선률]임의경매절차 배당요구에 대항, 배당이의의 소 안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