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Previous image Next image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이였죠 ~투표는 잘 하셨나요? 우리 나라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유일하게 선거를 치뤘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도 66.2% 우수한 투표율을 보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과 자부심도 더욱 성숙히 여물 것이라 기대합니다^^ 주변에 따뜻해진 날씨를 틈타 아파트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해 맡았던 사건도 이 쯤 이였던 것 같군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계속된 항소, 상고로 대법원 까지 갔던 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기 앞서, 가압류 제도란? 재판에 힘겹게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집행 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청구권...